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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