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0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임금 미지급 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2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8-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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