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보고를 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인장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직의사를 번복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9-27)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9-0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11-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