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한 사직서 대리 작성을 묻자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자 본인도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해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15)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2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9-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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