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3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딸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