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관리하였으며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공문 발송이 법률적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이었던 점과 녹음기를 설치했으나 실제 녹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0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11-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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