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3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유보된 계약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상 지시 수행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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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