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및 절차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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