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강요가 없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0-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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