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3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후 면담에서도 사직 의사를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일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