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설을 폐지한 후 후속 사업을 결의하는 등 위장폐업을 하고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속 사업에 대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사업을 폐기하여 법인 건물 외에 실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체를 유지한 채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여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0-0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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