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6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채용을 방해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해행위로 채용 과정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근로자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직 문화를 우려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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