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4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야 하며 타 사건과의 형평성도 갖추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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