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일정표에 따라 회사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물량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업무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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