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124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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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