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예정일과 장소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병원 취업규칙상 채용 확정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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