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0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대 부여 가능한 개인 휴직기간이 끝난 뒤 약 8개월 동안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3차례 실시하고 노조 협의 및 서면 통지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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