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8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만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상 현장대리인의 이동 배치 권한이 인정되는 점, 야간근무조 관리자 등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조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조 변경으로 인해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뿐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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