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 희망지만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직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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