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6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부 지원 구축사업 협약 기간 내로 한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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