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5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원조사 진행 중이며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및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용이 확정된 듯한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나 다음날 바로 정정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합치가 없어 근로관계 및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