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은 구제신청과 동일한 당사자 및 동일한 취지로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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