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수용 여부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조건 수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일 뿐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2-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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