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 수료가 채용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과정 중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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