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7-1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