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0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주시 유류 저장소 근로자 2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고, 다른 소속 근로자인 이○○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두 회사를 같은 사업장으로 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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