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0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의 퇴사 요구성 발언을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판단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에게 최종 인사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8-09)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9-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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