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이전 직급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임금 차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3개의 징계사유 중 어깨를 만진 행위만 인정되고 허리를 감싸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는 점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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