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6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자가 배우자를 포함해 총 3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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