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발령사항이 기록되지 않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민원팀 이동 시 시용기간(업무평가기간)을 거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실질적인 전직처분이라기보다 근로자를 기존 일반상담팀에 잔류시키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전직 인사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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