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입사 지원이력서에 과거 근무 기간을 실제 86일에서 2년 9개월로 허위 기재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근무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가 재입사를 적극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력 허위 기재가 고용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능력 개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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