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11월 18일에 사내 메신저로 당일 퇴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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