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9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과 욕설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취업규칙상 경징계에 해당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용자와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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