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에 징계사유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근 승진하여 경고로 인한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고 달리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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