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5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용실의 실질적인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의 피청구인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인적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 등 통상적인 근로자성 지표를 일부 갖추었을 뿐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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