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인이 약 9년간 근무하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장기간 반복 체결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연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8-0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