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촉탁직 규정과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만 67세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과실로 승객에게 흉추 골절을 입히고도 경미한 사고로 인식한 점과 고령인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8-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