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3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조사 관련 업무 소홀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거액의 손해액 발생과 타 사고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의 변상처분은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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