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한 인적사항 제공을 근로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근로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지와 임금 지급 과정에서야 근로자의 성명을 알게 되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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