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815
- 선고일
- 2023-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고정배차가 취업규칙상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의 지연운행에 대한 제재이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버스가 결행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되거나 근무지 등이 바뀌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에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비고정배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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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