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접한 후 주요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불합격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1-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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