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9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면담을 거쳤고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상담원 감축 요구에 따라 전보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업무능력과 관련 없는 콜 실적 매출로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 의사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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