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여러 징계사유 중 대표이사나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무분별한 분쟁 야기 행위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욕설 및 위협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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