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문제로 징계 위험에 처하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 위험에 처하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로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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