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이유로 PC를 이용해 타인의 대화를 무단으로 6차례 녹음하자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녹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가 무겁고 동료들의 불안감을 야기한 점, 과거 징계 이력 및 적법한 소명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8-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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