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0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지부가 인사와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협회 및 전북협회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 대행자인 부지부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전북협회의 지부장에 대한 운영 위임 및 지부장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전북협회에 지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으므로 파면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고, 이후의 해고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4-1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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