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난 3년간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10건 이상의 견책처분을 내린 점과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