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66
- 선고일
- 2022-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이체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인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들이 거래처 대표이거나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원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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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