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6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정해진 진료 일정 외의 시간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었고, 본인의 진료 및 수술도구를 직접 가져와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급여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진료비를 직접 가져갔으며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진료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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