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4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을 발송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 후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 및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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